교육활동 보호 침해 사항 발생 시 안정적 법률 자문 지원
- 대상 :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유·초·중·고 교원 및 강사
- 시기 : 연중
- 내용 : 법률 자문(전화, 방문). 수사 및 조사 기관 동행서비스, 법률 의견서 작성 지원
- 담당 : 장학사 044-414-9575
이용절차
서식 : 자료실 > 예방교육자료
전화, 문자 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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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, 교사 및 강사
- 이메일로 변호사와 사안 공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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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, 교사 및 강사
- 문자, 또는 전화로 상담일정 잡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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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변호사
- 법률자문
방문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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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
- 유선 협의 후 신청서 공문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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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부
- 지원 결정 및 공문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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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변호사
- 학교 방문 및 법률 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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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
- 결과보고서 공문 제출
동행서비스 및 법률의견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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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
- 사안 발생시 신청서 공문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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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부
- 지원 여부 결정 변호사 지정 및 공문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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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, 우리변호사
- 사건위임계약서 작성 및 법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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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부
- 결과보고서 공문 제출
안내사항
-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매칭된 학교급별 담당 변호사에게 상시 법률상담 가능(사안에 따라 학교급 구분과 상관없이 자문 가능)
-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민원 등으로 조사(수사)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학교 변호사 동행
- 학교변호사는 조사 · 수사 단계에서만 조력(소송 진행 시 별도 계약)
- 교육활동과 관련 없거나 교직원 간의 고소사건, 명백한 6대 비위(성적조작, 금품향응 수수, 횡령, 성폭력(성희롱), 폭행, 음주윤전)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
우리변호사 담당학교 매칭현황
변호사별 개인 연락처는 학교변호사 관련 공문 참고
| 담당 변호사 | 김OO 변호사 (22교) | 이OO 변호사 (22교) | 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유 | 44 | 참샘유,한솔유, 도담유, 연세유, 미르유, 아름유, 가온유, 연양유, 나래유, 양지유,고운유 |
두루유,슬기유, 온빛유,으뜸유, 올망유,종촌유, 도란유,초롱별유 늘봄유,다빛유,가락유 |
보람유,소담유, 새샘유,새롬유, 새뜸유,가득유, 한빛유,여울유. 글벗유,새솔유, 다정유 |
새움유,한결유, 해들유,대평유, 솔빛숲유,반곡유, 해밀유,나성유, 바른유,집현유,산율유 |
| 담당 변호사 |
이OO 변호사 (14교) | 이OO 변호사 (14교) | 배OO 변호사 (13교) | 류OO 변호사 (14교) | |
| 초 | 55 | 조치원대동초, 조치원명동초, 조치원교동초, 조치원신봉초, 연동초, 세종도원초, 연서초, 쌍류초,연봉초 연남초,수왕초, 금남초, 감성초, 바른초 |
전의초, 소정초, 전동초, 장기초, 의랑초, 부강초, 참샘초, 한솔초, 도담초, 연세초, 아름초, 연양초, 미르초, 산울초 |
나래초, 양지초, 두루초, 종촌초, 으뜸초, 고운초, 다빛초, 온빛초, 늘봄초, 가락초, 보람초, 소담초, 새롬초 |
새뜸초, 가득초, 여울초, 글벗초, 다정초, 새움초, 한결초, 대평초, 솔빛초, 반곡초, 해밀초, 나성초, 집현초, 나루초 |
| 담당 변호사 |
조OO 변호사 (14교) | 조OO 변호사 (14교) | |||
| 중 | 28 | 조치원중,세종중, 연동중,연서중, 전의중, 장기중, 부강중, 금호중 |
한솔중, 도담중 새롬중,아름중, 어진중, 산울중 |
고운중,두루중,종촌중 양지중,소담중, 새움중, 새뜸중, 보람중 |
글벗중, 다정중, 반곡중, 해밀중, 나성중, 집현중 |
| 담당 변호사 |
김OO 변호사 (13교) | 김OO 변호사 (13교) | |||
| 고 (특수 각종) |
22 (2) (2) |
세종고,세종여고, 세종미래고, 한솔고,세종국제고 도담고, 아름고 |
고운고, 두루고, 세종과학예술영재고, 종촌고, 양지고 |
보람고, 새롬고, 소담고,세종예술고 다정고, 반곡고, 세종장영실고 |
해밀고,세종대성고 세종누리학교 세종이음학교 늘벗학교, 온세종학교 |